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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임대료 담합 의혹... "AI가 집값 조작했다"

 캐나다 대형 임대업체들이 미국에서 불법 담합 혐의로 수사 중인 임대료 산정 프로그램을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캐나다생명(Canada Life) 산하 GWL부동산자문은 일드스타(YieldStar) 프로그램 사용을 즉각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 소프트웨어는 현재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임대료 담합 혐의로 수사하고 있는 리얼페이지(RealPage)사의 제품이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 8월 리얼페이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일드스타 프로그램이 수학적 알고리즘을 통해 임대사들의 임대료를 조정하고 있다"며 "임대사들이 매일 임대료, 계약 조건, 공실률 등 민감한 비공개 정보를 공유하며 시장 경쟁을 회피하고 있다"고 밝혔다.       100여명의 토론토 세입자들은 캐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다. 세입자들은 임대사들이 이 프로그램을 사용해 매년 7~11%의 높은 임대료 인상을 강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2018년 이후 건설된 건물들은 온타리오주의 연 2.5% 임대료 인상 제한 규정에서 제외돼, 임대사들이 마음대로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 상황이다.       부동산 임대회사 드림언리미티드도 지난 9월 자사 건물 관리업체의 일드스타 사용을 중단시켰다고 밝혔다.       토론토의 한 1베룸 평균 임대료는 2천402달러지만, 일드스타를 사용한 건물의 경우 2천568달러까지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페이지사는 "당사의 소프트웨어는 합법적으로 설계됐다"며 "미 법무부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캐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동산 시장의 공정 경쟁 보호가 우선순위"라면서도 구체적인 조사 계획은 밝히지 않았다.       온타리오 세입자권리옹호센터의 다니아 마지드 변호사는 "이번 사태가 수년 전 제빵업계 담합 사건과 비슷하다"며 "담합과 가격 조작은 경쟁법상 범죄행위로, 유죄가 입증되면 임대사들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밴쿠버 중앙일보캐나다 임대료 임대료 담합 캐나다 공정거래위원회 임대료 인상

2024-10-31

코트랜드 등 아파트 관리업체 26곳 '렌트 담합' 의혹

SW '리얼페이지' 통해 가격 부풀린 의혹   연방수사국(FBI)이 조지아주 애틀랜타 임대업체 코트랜드를 압수수색 하는 등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 26개 아파트 관리업체가 렌트 가격 담합 의혹에 휩싸였다.   FBI는 다세대 부동산 개발 및 임대업체 코트랜드사가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지난달 22일 벅헤드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코트랜드는 2022년 기준 전국 13개 주에서 주택 8만 5000가구를 보유하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회사는 부동산 관리 소프트웨어 '리얼페이지'의 알고리즘을 활용해 인위적으로 임대료를 부풀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리얼페이지 프로그램은 부동산 시세와 주택 재고 등을 고려해 '권장 임대료'를 제시하는데 이 과정에서 임차인의 퇴거 날짜 등 개인 민감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해 집주인에게 유리한 가격을 산정했다는 것이다.   메트로 지역 다세대 임대주택 총 48만 4000유닛 중 최소 53%가 임대료 산정시 리얼 페이지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다. 담합 의혹을 제기한 조지아 및 동남부 아파트협회는 프로그램이 인위적으로 시장에 개입한 결과, 2016년 대비 현재 임대료가 약 56% 상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코트랜드 외에도 에퀴티, MAA 등 애틀랜타 지역의 부동산 관리업체 25곳이 관련 소송에 휘말렸다.   2022년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의 한 임차인이 처음 리얼페이지에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제기한 뒤 전국적으로 임대업체 수십 곳이 같은 혐의로 연방 법무부(DOJ) 조사를 받고 있다.   워싱턴DC, 뉴욕 등 10개 주에서는 법무부가 직접 부동산 개발업체를 기소하기도 했다. 크리스 메이스 애리조나 법무장관은 지난 2월 "9개 부동산임대업체가 리얼페이지와 공모, 독점적인 주택시장을 형성했다"고 지적했다. 전국적으로 1600만 가구가 이 프로그램의 관리 하에 있다.   임대업체의 '수익 카르텔'이 전국에 퍼져있다는 주장이 퍼지며 조 바이든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경고 메시지를 내고 사태 진화에 나섰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3월 국정연설에서 "전국 수백 만명의 임차인을 위해 임대료 담합을 일삼는 대형 업체를 단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집값이 크게 뛴 가운데 임대업체의 독점 의혹은 국민의 공분을 불러오고 있다. 애틀랜타 저널(AJC)은 "미국민의 주요 불만 중 하나인 집값과 임대료 상승은 바이든 정부의 재선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됐다"고 분석했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애틀랜타 압수수색 임대료 담합 임대업체 코트랜드사 애틀랜타 주택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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